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치매나 건강 문제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님을 함께 살게 되면 내 기초연금이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이라, 꼭 정확히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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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심사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합니다.
- 부모님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 같은 주소에 거주해도 영향 없음
- 생활비를 일부 지원받아도 바로 문제 되지 않음
따라서 재산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모신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변동되어 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받은 경우
- 부모님과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 부모님의 예금을 본인 계좌로 옮겨 관리하는 경우
이때는 부모님의 재산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 사유가 됩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혼동하십니다.
과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모·자녀 재산이 영향을 주었지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 때문에 자녀 연금이 끊긴다”는 말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마무리 및 현실적인 조언
치매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 재산 이전·명의 변경만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힘든 결정 앞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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